[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달 2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하고,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한편,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의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활동 계획을 보면, 5월 중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 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추고,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 관련 의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용두사미로 그친 적이 많았던 기존 자문기구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의 부담과 저항을 의식한 미봉책, 추상적 방향 제시에 그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정부에도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현상이 됐다. 그리고 그 어느 대책보다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 입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반 위원장의 말처럼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다. 외교적 협력은 물론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 것이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과학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