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Energiewende, 즉 ‘에너지전환’에 손을 들고 있다.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독일은 늘어나는 석탄과 탄소를 줄여보고자 미국산 천연가스를 들여오기로 했다. 미국은 넘쳐나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을 다시 짜고 있다.
수평채굴과 유압파쇄의 조합은 미국내 일자리 증가와 기름값 하락을 이끌면서 대외 정책의 중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페인을 필두로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이태리, 영국, 폴란드, 네델란드 등에 미국의 천연가스가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꿈적 않던 독일이 드디어 빗장을 열고 있다.
독일은 현재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 대부분을 들여온다. 러시아는 기존 물량을 배로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입을 절반 넘게 러시아에서, 나머지는 주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 오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미국 천연가스를 구매하도록 독일을 다그치고 있다. 미국산은 러시아보다 20% 더 비싸긴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험을 들겠다는 추세다. 미국은 2016년부터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해 왔으며, 최근 수출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에 머무는 재생가능 발전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기체를 일으키는 석탄발전은 크게 줄이기로 했다. 원자력 또한 원전의 수명연장이나 신규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여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은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2%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선두주자 격 독일이 난맥상을 연출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던 대만이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예의주시, 반면교사하며 숨 고르기에 나서야 한다.
2040년 전망치는, 국제에너지기구 예상치 40% 보다는 낮지만, 현재 국내 수준이나 자원을 고려하면 과도한 목표다. 더욱이 수력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자칫 무늬만 재생으로 비칠 수 있다. 국가 동력은 민생과 경제의 주춧돌, 무리한 전환을 하다가 전력 공급이 들쑥날쑥해지거나 수출 전선이 주춤하게 돼서는 안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54기의 원전 가동을 모두 멈췄다가 해외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커지자 원전 9기를 재가동하고 있다. 프랑스도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을 78%에서 50%로 낮추려는 목표를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다. 미국도 대통령이 나서 원자력을 다시 일으키고, 신재생 100%를 외치던 캘리포니아가 장미빛 총론에서 구름빛 각론으로 원자력을 재조명하고 있다. 신재생의 한계를 목도한 합리적 환경론자들의 주장이 그것이다.
독일은 원자력을 새로 시작하긴 너무 늦었다. 그들에겐 천연가스가 그나마 구세주. 그런데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우리가 독일을 따라가도 너무 따르는 건 아닌지 노파심이 든다. 북한을 관통하는 관로에 독일마저 젖 떼려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들여오겠다느니, 도대체 어떤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인가.
미래와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 하지만 친환경이라 불리는 태양광도 늘어만 가는 폐광판이 방사성폐기물의 300배에 이른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더욱이 탈원전에 탈석탄을 같이하게 되면 천연가스가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 그러고도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 그러고도 분진을 없앨 수 있을지…. 답은 ‘에너지전환’이 아니라 ‘에너지환원’(還原), 한국이 명성을 획득한, 미국이 안전을 보증한, 원자력을 되찾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