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국이 보조금 제로의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태양광·풍력발전설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 의존도 축소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태양광·풍력발전 건설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안은 지난 1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그리드패리티 확보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보조금 제로의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태양광·풍력발전설비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방안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추진 방안에 따라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태양광·풍력발전 건설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각 주관부처가 해당 프로젝트의 송전 및 판매 조건을 확정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승인됐지만 건설 중이거나 미 착공한 태양광 발전과 육상풍력발전의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변경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 발전 기업이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변경 시에는 전력망 기업은 최우선적으로 해당 기업의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 구매의 후순위로는 올해 신규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와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발전 프로젝트 순으로 구매한다.
그리드 패리티의 확보가 가능한 풍력･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지난달 25일까지 프로젝트 명단을 국가에너지국에 신청했다.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5월 31일까지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의 경쟁 입찰 방법을 국가에너지국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풍력·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조만간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 담당 발전 기업에게 녹색전력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녹색전력증서의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목표로 그리드 패리티 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할 전망”이라며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함으로써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이에 앞서 신재생에너지의 질적 성장 촉진과 시장 경쟁력 제고 및 보조금 의존도 축소를 위해 ‘태양광·풍력발전의 그리드 패리티 확보 가속화에 관련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 신청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 정책에 부합하나 아직 착공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시공사가 건설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처리하고, 국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근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정부에 그리드 패리티 가격 또는 그 이하로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소에게 토지 이용 및 관련된 세금에서 혜택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