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과징금 등 의결… 한울 5·6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열출력 15MW, 의료용·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등이 주 목적인 '기장연구로'가 신청 5년만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은 10일 개최된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2014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고, 부지의 안전성, 신규 도입되는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및 판형 핵연료의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 등을 중점 검토해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을 반영해 지진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수문 및 사면 안전성도 상세히 검토,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핵분열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과 판형핵연료에 대해 해외사례, 기술적 자료 등을 근거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50년 가동기간 동안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배출량과 이에 대한 안전한 처리·저장 방안이 계획돼 있음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안전성 심사결과 및 중점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기장연구로 및 관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허가 내용에는 기장연구로에 사용할 계획인 하프늄 등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등재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기장연구로 건설 과정에서 구조물 및 계통 등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수행,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별도의 운영허가 절차를 통해 최종 안전성을 운영 이전에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정기검사(2017년, 2018년) 결과,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또한 원안위 심의·의결을 거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핵물질 국제운송 방호 강화를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해체승인 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해 송부하는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전성평가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평가 심사를 통해 도출된 설비 및 절차 개선 등 17개 안전성증진사항에 대해 한수원에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