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위)는 충북지역 미세먼지 배출실태 확인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 충청북도 단양군 한일시멘트를 방문,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단양여성발전센터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고충과 민원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책특위 국회의원자문단으로 활동하는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과 특위 부위원장·위원·자문위원이 참석하며,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한 환경부 대기관리과,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양군청 등 정부, 지자체 및 산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한다.
특위가 충북 단양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는 충북지역 미세먼지가 전국 최악의 수준이며, 국가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수도권 등 국내 각 지역 대기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나 환경노동위원회도 미세먼지 배출현장을 조사했지만, 주로 충남 당진·보령의 화력발전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충북 미세먼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충북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충북 먼지의 절반은 제천·단양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했고, 특히 질소산화물은 단양에서 68%, 제천·단양에서 91%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옥주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은 “전국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등 배출오염원 저감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멘트공장 비산먼지와 같이 위해성이 높은 배출시설의 환경관리와 배출기준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과감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충북지역만 보면 내륙 한복판에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 대안으로 전국 지자체별, 지역별 미세먼지 총 배출허용량을 지정, 각 지자체별 배출저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충북의 환경정책 강화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미세먼지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 건설노동자·시민단체 대표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미세먼지 피해를 밝혔고, 이후 전기이륜차를 중심으로 한 교통부문 미세먼지저감, 화력발전소·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중국발 미세먼지대응 등을 논의했다. 향후에는 교통·에너지세제·학교·산업 등 세부 분야별로 미세먼지저감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