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조선일보의‘탈원전의 굴레... 한전 올 1분기 최대 5,000억 영업적자 날듯’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한전은 탈원전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이후 작년 3분기 빼고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서는 이어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기(54.9%) 대비 20.9%p 올랐으나 과거 통상 원전 이용률인 80~85%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이용률이 낮은 편”이라며 “올 1분기 한전 최대 5,000억원대의 영업적자 날 듯”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원전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조6000억원, 구입전력비가 4조원 증가했다.
또한 원전 정비일수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등 사고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의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 이후 보정조치를 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어 “최근 원전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정비 대상 원전의 보수가 마무리되는 등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됨에 따른 것”이라며 “1분기 한전의 영업실적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