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간 환경분야는 물론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수자원 분야에 대한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일간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진행됐다고 15일 밝혔다.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환경협약을 이행하며, 환경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대략 3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또한 ECC는 2012년 발효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 양국이 합의한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과 관련, 기존 경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EAC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의 지침이 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채택하고, 약 3~4년 기간 동안 환경보호, 대기질 조사,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의 전문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통한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 기회 확대 제공 등 자국의 한미 FTA 환경챕터의 이행 경과를 상호 검토했다.
한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되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제도 운영현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며, APEC, ASEAN, G20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정의 및 갈등관리 정책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저감 정책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저감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ECC 회의에서는 대기질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등 2016-2018 작업프로그램 하에 진행된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간의 공동 협력사업이 양국간의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2차 공동연구(2021년~2023년) 추진을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제시한 수자원 분야 원천기술 실증화 협력, 물 클러스터 교류 등을 신규 사업으로 2019-2022년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양국 간 친환경 미래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세션을 14일 오전 10시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했다. 한미 FTA 환경챕터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 기존 및 미래 협력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은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는 양국이 자유무역을 통한 편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조 경과를 공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면서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협력활동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분야와 같은 미래 유망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는 “양국이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서 한미 FTA 환경챕터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공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