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소방안전교부세율 40%로 인상’ 추진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소방안전교부세율 40%로 인상’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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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18대 국회부터 중점 추진 사항’
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하고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20% 중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에 확충하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지난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해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의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행령 부칙에 규정돼 있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토록 했다.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을 확보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당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때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18대에는 2009년 6월16일과 2011년 9월21일에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정현 전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19대에는 2013년 4월2일과 2013년 11월29일에 각각 이재오 전 의원과 김태원 전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과거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고,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당 및 일부 언론이 마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가 2022년까지 약 1조원 가량 증가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