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U의 배출권거래체제(이하 ETS) 배출권 경매에서 발생한 수입이 기후변화 대응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시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에 약 118억 유로의 ETS 경매수입이 발생했으며 이 중 82%가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재생에너지에 28.9억 유로(40.6%), 에너지효율 개선에 19.5억 유로(27.4%), 지속가능한 수송에 7.7억 유로(10.9%)가 지출됐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국제 기후 재원 조달을 위해 8.98억 유로를 썼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ETS 경매수입 56억 유로의 80% 이상이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 지출됐으며 독일과 프랑스 포함한 10개국은 간접 탄소 비용 보상을 위해 총 6억9000만 유로를 지출했다.
전문가들은 “EU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이므로 배출권 경매에서 발생한 수입을 기후변화 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한 보상에 경매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U ETS는 세계 최초의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으로 참가 기업이 배출권거래 과정을 통해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연스럽게 감축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018년 EU 28개국 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U ETS는 총 4기의 운영 계획이 있다. ▲제1기(2005년∼2007년) ▲제2기(2008년∼2012년) ▲제3기(2013년∼2020년) ▲제4기(2021년∼2030년)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현재가 속한 제3기에서는 1, 2기와 달리 ▲배출권한도 할당 규칙 ▲할당 방식 및 ▲규제 범위 확대 등이 변경됐다. 이를 통해 배출권 한도를 2013년 2084MtCO2e에서 매년 1.74%씩 감소시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제3기 중에 배출권 3억톤을 출연해 발생하는 경매 소득으로 ‘NER 300’ 기금을 조성해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탄소포집과 저장 기술의 개발·실증 투자를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제4기부터는 ‘NER 300’ 기금을 혁신 기금과 현대화 기금으로 세분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ETS 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원국은 ETS 배출권 경매 수입의 50% 이상을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지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경매 수입금 대부분을 기금 조성 혹은 일반 회계에 편입시켜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지출하고 있다. 또한, EU는 ETS State Aid Guideline를 채택해 ETS 시행에 따른 간접 탄소 비용 발생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보상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