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김동철 의원실, ‘에너지 정책 민주적 결정 과정 강연회’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화석연료 대 비화석연료가 돼야 하며, 특히 에너지는 개인의 일인 동시에 집단의 문제로 민주적인 원리를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과 국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실, 한국핵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 주제 특별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르테름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벨기에는 유럽 연합(EU)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에너지 전환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의 특별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민주적 수립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강연회에 초청된 르테름 전 총리는 ‘Energy Policy and Democracy’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통해 에너지는 곧 인간의 진화의 과정이었고 모든 문명과 사회의 필수적 요소라고 전제하면서 "재생에너지 대 화석연료의 문제에 있어서는 CO2 배출 감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줄여야 한다는 IPCC의 목표를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화석연료 대 비화석연료가 돼야 한다”며 “스웨덴의 경우 1980년도에 원전에 대한 반대에서 2019년에는 환경을 위해 원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타났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 르테름 전 총리는 1894년의 ‘the great horse manure crisis’를 소개하면서 말의 배설물로 인해 생긴 도시의 이동체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으나 자동차의 양산으로 문제를 해결했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과 발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러한 전제 위에 민주적 참여, 포용, 투명성, 책임성, 공동체성, 반응성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 절차뿐만 아니라 입법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르테름 전총리의 주장이다.
르테름 전 총리는 “이를 위해 세금우대책과 같은 정책 선택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탈원화와 시민들의 정책 결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국민투표, 전문가 자문 과정, 시민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개인의 일이자 동시에 집단의 문제이며, 민주적인 원리를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며 비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르테름 전 총리는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어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르테름 전 총리는 유럽 내 에너지 전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질문에 “유럽 내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친환경주의 정치인들의 참여로 토론을 거쳐 의회에서 입법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에너지 생산구조의 변화를 결정하기까지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토론이 필요했다”며 “그 과정에서 원전 소유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한국도 최근 원전을 줄이는 추세지만 전기요금은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수요를 높이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르테름 전 총리는 “전력 산업 경쟁도입을 통해 국민이 전력을 절약하도록 하는 방향이 적당하다”며 “한국은 발전된 ICT 기술을 이용하여 비용과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전외에 재생에너지라는 대체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회를 주최한 국회미래연구원은 유럽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험을 참고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한 국민 합의의 과정에 대한 논의 및 관련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는 르테름은 1960년 10월 6일 출생으로 겐트 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및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벨기에 총리를 지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무차장을 지낸 후 현재 스톡홀름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르테름의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벨기에는 유럽 연합(EU)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에너지 전환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의 특별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민주적 수립과정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