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는 올 초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세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기기·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의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 수많은 정책이 추진됐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효율 향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적지 않다. 효율 향상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에너지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국가 에너지정책에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전략을 가져 갈 수는 없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우리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공급에서 수요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에너지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시장이 공급 위주의 시장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공급보다 수요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고 있다.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에 대해 전세계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에너지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는 말은 했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요 중심의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는 평가를 국내외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IEA가 최근 주요국에 대한 에너지효율 정책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갈 길이 정말 멀다는 소리가 들린다. IEA가 우리나라 효율 정책과 관련 “계획이나 시책 등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실적, 이행, 시책 효율성 등 질적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한 부분에서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수요관리에 투입된 예산이 그것을 증명한다. 정부가 에너지효율 향상에 의지가 있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번 혁신 전략 역시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1970년대 시작된 정책이 20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다”며 “효율 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과 저유가와 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 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분야별 에너지효율 핵심 수단)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효율적 관리 ‘대세’

산업부문, ICT 기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핵심

건물부문,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 주력

산업분야에서는 에너지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단일 설비·기기 효율관리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FEMS는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필요 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주요 에너지설비에 센서·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네트워크를 연계한 뒤 수집된 에너지관련 정보를 S/W를 통해 분석하고 설비운영 특성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동제어한다. 이후 기기·설비 최적화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

FEMS를 도입한 국내외 44개 공장의 에너지절감 사례 분석 결과 연간 에너지절감율은 평균 7%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경우 자발적인 원단위 개선 및 에너지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우수사업장 인증과 기술지도 등 성과급(인센티브)을 부여하는 ‘효율혁신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등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해 상호간 절약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한국형 지역 에너지 학습네트워크(LEEN)’ 제도 도입도 언급되고 있다. 독일의 LEEN 제도는 기업들이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대한 공동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건물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최종 에너지소비는 지난1990년 이후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증가율은 5% 수준으로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상업·공공 건물의 2016년 냉방 에너지소비는 2013년 대비 1.8% 증가했고 냉방 에너지 소비의 87% 이상이 전력에 집중되고 있다.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AICBM(Artificial Intelligence,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상업건물, 편의점, 가정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건물통합군 관리, 나아가 커뮤니티 혁신 차원에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웹기반 에너지진단 플랫폼 구축과 함께 건물에너지 성능 비교평가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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