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2019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이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2019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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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 "동의하며,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에너지 정책 목표 실현 위한 적합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가격 상승·불안정한 에너지공급' 등은 부정적 요소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전환, 현 정부 출범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에너지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일 것이다.
원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그러하기에 이 정책, 특히 원전 축소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차는 극명하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올바른 방향점을 찾은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4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이 '2019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윤기돈 상임이사는 "이번 조사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및 원활한 국민소통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 3880명(국민 1000명+발전소 반경 10km 이내 지역주민 2880명)과 직접 대면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담았다.

◎ 에너지 관심도 =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많다+관심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64.1%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도가 높은 그룹은 남성 40대로 75.6%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관심도가 낮은 그룹은 여성 19~29세로 53.2%가 관심이 있다라고 답했다.

◎ 에너지전환 정책 필요성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찬성 비율(86.4%) 일반 국민(7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의 찬성 비율(일반국민 89.5%, 주변지역 88.8%)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하의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찬성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속도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87.6%)이 일반국민(77.7%)보다 ‘적당하다·높여야 한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책추진 속도를 ‘적당하다·높여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에너지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 = 전체 87.3%의 응답자가 ‘동의’(매우 동의+약간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89.2%)의 동의 정도가 일반 국민(81.7%)보다 높았고, 남성(87.0%)과 여성(87.5%)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반대’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요 분야 = ‘에너지공급’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에너지소비·효율(21.9%)’, ‘국민수용성(17.3%)’, ‘제도개선(11.8%)’, ‘전력계통(10.4%)’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응답은 일반 국민(28.3%)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19.7%)보다 높았으며, ‘국민수용성’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18.9%)이 일반 국민(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에너지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 ‘에너지자립(29.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27.9%)’, ‘환경(26.8%)’, ‘산업경쟁력(8.6%)’, ‘일자리창출(7.1%)’의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은 ‘환경(28.2%)’, ‘에너지자립(27.7%)’, ‘안전(26.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에너지자립(30.3%)’, ‘안전(28.3%)’, ‘환경(26.3%)’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안전’, ‘환경’에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에너지자립’, ‘산업경쟁력’에서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에너지자립’은 30대(32.9%)에서 가장 높았으며, ‘안전’은 60대(29.5%)와 40대(29.1%)에서, ‘환경’은 30대(31.0%)와 70대(3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 에너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적합 에너지원 = ‘재생에너지’가 전체 응답의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60.0%)의 응답 비율이 일반국민(56.2%) 보다 높았다. ‘재생에너지’의 응답비율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1.0%)이 남성(57.2%)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19~29세(65.4%)가 가장 높고 60대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생에너지’의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2030년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원별 비중 = 재생에너지의 경우 비중을 ‘확대’(‘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54.4%, ‘대폭 확대해야 한다’ 40.6%)에 대한 의견이 총 95.0%에 달했다. 물론 타 에너지(석탄, 원자력, 천연가스)에 비해서도 ‘확대’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일반국민’ ‘확대’(‘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39.5%, ‘대폭 확대해야 한다’ 53.8%) 비중 93.9% 보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확대’(‘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41.0%, ‘대폭 확대해야 한다’ 54.6%) 비중이 95.6%로 1.7p 소폭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확대’(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대폭 확대해야 한다)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19~29세’ 97.5%, ‘30대’ 96.1%, ‘40대’ 95.4%, ‘50대’ 94.8%, ‘60대’ 94.2%, ‘70대’ 92.0%)

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비중을 ‘확대’(‘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60.1%, ‘대폭 확대해야 한다’ 13.2%)에 대한 의견이 총 73.3%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 ‘30대’ 각 76.9%씩, 타 연령대에 비해 ‘확대(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대폭 확대해야 한다)’ 비중이 높았고, ‘40대’가 75.0%, ‘70대’ 71.6%, ‘50대’ 71.1%, ‘60대’ 69.7%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비중을 ‘축소’(‘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61.0%, ‘대폭 축소해야 한다’ 18.4%)에 대한 의견이 79.4%로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비중 ‘확대’(‘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대폭 확대해야 한다’) 의견은 일반 국민(25.2%)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19.0%)보다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22.0%)이 여성(19.1%)보다 높았다.

석탄은 비중 ‘축소’(‘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59.3%, ‘대폭 축소해야 한다’ 35.9%)에 대한 의견이 총 95.2%로 조사됐다.

◎ 에너지전환 정책의 긍정적 효과 = 긍정적 효과로는 ‘국민의 안전 보장’이 전체 응답의 31.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자립도 증가(23.5%)’, ‘친환경 시스템 구축(23.7%)’, ‘에너지산업 확대와 고용증대(11.0%)’, ‘산업경제 활성화(10.5%)’의 순이었다.

일반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비해 ‘친환경 시스템 구축’이 높게 나타났고, ‘에너지자립도 증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국민의 안전 보장’은 70대(35.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에너지자립도 증가’는 70대(26.9%)와 40대(26.0%), ‘친환경 시스템 구축’은 30대(27.1%)에서 높게 조사됐다.

◎ 에너지전환 정책의 부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에너지공급(27.2%)’, ‘환경·생태계 위협(15.8%)’, ‘에너지산업 고용 감소(13.5%)’, ‘산업경제 위축(9.8%)’의 순이었다.

‘불안정한 에너지공급’에 대해서는 일반국민(32.7%)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24.2%)에 비해 높았으며, ‘에너지산업 고용 감소’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18.1%)이 일반 국민(5.5%)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19~29세(40.3%)에서 가장 높았고, ‘불안정한 에너지공급’은 30대(36.1%), ‘환경·생태계 위협’은 70대(19.8%), ‘에너지산업 고용 감소’는 40대와 70대(각각 17.3%), ‘산업경제 위축’은 40대(15.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현재 거주지의 발전소 지속 운영(발전소 지역주민) =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관련,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발전원으로는 ‘태양광’으로 69.8%를 차지했고, ‘풍력(64.4%)’, ‘수력(61.2%)’ 등도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반면, 반대가 가장 높은 발전원은 ‘가스’로 70.0%가 반대했으며, ‘석탄’ 역시 68.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희망 지원정책(발전소 지역주민) = '발전소 주변지역에 제공되길 희망하는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물음에 1순위 응답으로는 ‘전기요금 지원(43.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전원별로는 석탄의 경우 ‘공공·사회복지 시설 확충’과 ‘주거복지자금 지원’ 비율이 타 발전원에 비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