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 ⑤
재생에너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 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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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풍력 장애, 합리적 보상으로 해결했다


계획입지제도 도입 통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송변전 설비 공사 최소화
전략적인 입지 선정 통한 지역기업 해상풍력 참여 유도로 상생 방안 모색

 

글로벌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만8816MW에 이르고 있다. 2030년까지 120GW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세계 설비 중 유럽이 83.9%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정책적 육성 및 경제성 확보로 설비 용량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주민수용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양풍력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요국가들은 해상풍력 건설장애 극복을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을 추진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덴마크의 미델그룬덴 해상풍력은 코펜하겐시 전력량의 약 3%를 담당하는 해상풍력 건설사업이었다. 지난 1996년 추진해 2000년 완공(설계 및 준비 3년6개월, 공기 9개월 소요)했다. 이 사업은 경관 훼손과 환경파괴, 소음문제, 어로활동 제약 등의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애로를 겪었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의 주식 보유로 이익 공유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배당 등 이익 공유 제도로 수용성을 높인 것이다.

영국의 훼인트 이 모르 해상풍력은 북 웨일즈 휴양지 해변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웨일즈 전력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승인돼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건설이 진행됐다. 북 웨일즈 랜디느노 휴양지 경관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는 문제에 직면했었다. 이에 대해 경관 유지를 위한 풍력발전기 배치 수정 및 관광관련 지역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주요 주민요청 사항인 휴양지 경관 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독일의 발틱1 해상풍력은 발틱해 지역에 58.3MW 규모의 독일 최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지난 2010년 7월 건설을 시작해 2011년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광객 감소, 해상운송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컸다. 지역주민들은 해상풍력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정당 및 시장을 선출함으로써 사업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대 주민에게 충분한 발언권을 제공했다. 해상풍력 건설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간했고 폭넓은 내용을 포함했다. 설치 규모가 비교적 소형이었고 시범사업 성격의 프로젝트라는 점이 고려됐다.

한편 독일과 덴마크의 계통 연계로 ‘세계 최초의 국가간 해상풍력 그리드’가 만들어진다. 독일 발틱1(48.3MW)과 발틱2(288MW) 및 덴마크 Krigers Flack(600MW) 연계사업이다. 지난 2016년말 시작돼 2019년 3분기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해상풍력으로 그리드 망을 구성한 첫 사례로 발틱1 시범사업 성공 후 발틱2 사업으로 연계됐고 이후 덴마크 Krigers Flak 해상풍력 단지에 올해 연계됨으로써 세계 최초 해상풍력을 통한 국가간 계통망이 구성된다

스코틀랜드 아르길 어레이 해상풍력은 스코틀랜드 Tiree 지역에 1800MW 규모의 해상풍력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해당지역은 풍황이 좋아 레저 활동이 활발하며 해상풍력에 적합한 위치였다. 지난 2009년 사업 추진됐으나 2013년 12월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사업 경제성을 확보지 못했고 생태계 피해 우려 및 사업 반대에 직면했다. 일반적으로 수심 20M 이내 및 풍속 10m/s가 설치에 적정한 조건인데 깊은 수심(50m)에 대한 기초설치 공사 기술개발 지연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지역민들의 사업 반대조직 설립 및 해당 조직을 통한 반대 활동이 거셌다. 최초 사업 지구를 지정한 Crown Estate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사업 반대조직을 만들ㄹ어 사업에 반대했다. 여기에 지역생태계에 대한 파괴 우려도 컸다. 특히 설치예정 해역의 아비새(바닷새)와 돌묵상어(어류)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었다.

주요국 해상풍력 사례를 보면 주민수용성 문제가 건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주민과 상생하며 사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국들은 해상풍력 건설장애 극복을 위해서 계획입지제도 시행, 계통 연계공사 최소화, 지역 경제와 적극적 협력, 주민 및 지자체와의 이익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계획입지제도는 해상풍력이 가능한 최적 지구를 지정 후에 사업자를 선정해 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제도로 해상풍력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계통 구성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송전망 운영자가 재생에너지 발전허가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율적인 계통연계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였다.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 폐쇄 이후 발생하는 유휴 전력망을 활용함으로써 육상 송변전 설비의 신규건설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주민수용성 제고할 수 있었다.

전략적 입지 선정도 중요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해상풍력 단지 선정으로 주민수용성을 제고했다. 풍력 부품 생산지 인근을 사업지로 선정해 운송비 절감 및 현지기업 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조업 중심 지역은 비교적 어민 비중이 낮았고 이에 따라 주민 보상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

적정한 보상은 특히 중요하다. 단지 설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시행이 반드시 필요했다. 피해비용에 대해 공정성이 확보되는 기관의 연구를 근거로 보상했다.

해상풍력 대규모 단지사업에 지역기업이 조합 형태로 참여하게 했다. 사업 참여로 지역조합에 배당이 이뤄지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익공유제도도 한 몫을 했다. 해상풍력 운영을 통한 수익을 주민에 직접 환원하거나 주식을 통한 사업 참여권 배부로 이익을 간접적으로 환원했다.

 

 

 

 

(국내외 해상풍력 건설 현황)

경제성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30년 누적 합산용량 120GW… 국내 약 12GW 건설 예정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만8816MW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경제성 개선으로 건설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 누적 합산용량은 120GW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이 단가 하락으로 2030년 전체 누적용량의 10%를 차지할 전망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 안정화로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설비규모가 큰 유럽 시장에서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LCOE가 2020년 70유로/MWh에서 2030년 60유로/MWh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해상풍력은 실증사업, 상업운전단지, 연구용 해상풍력을 합해 설비용량 38MW가 운영 중이다. 제주 월정리 해상풍력 5MW 실증사업은 완료됐다. 지난 2006년 8월 착공해 2011년 4월 준공됐다. 탐라 해상풍력 단지 30MW가 상업 운전 중이다. 국내 최초 해상풍력 단지로 지난 2015년 4월 착공해 2017년 9월 완공했다. 전북 군산항 남방파제 연구용 해상풍력 3MW가 운영되고 있다. 2014년 12월 착수해 2018년 8월 완료했다.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약 12GW 규모의 해상풍력이 건설될 예정이다. 전체 재생에너지 용량의 20.5%에 해당한다. 국가 소유 부지인 공유수면의 활용이 가능한 해상풍력 건설 비중이 높은 편이다.

약 2.4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실증→시범→ 확산단지를 서남해 앞바다에 구축하는 것이다. 2019년 까지 해상 테스트베드 60MW를 구축하고 2021년 까지 400MW급 운영경험을 확보한 뒤 2021년 이후 2GW급 대형단지를 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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