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 기반 통합물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지표 개발’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 ‘통합물관리 실현 위한 예산 개편 매우 중요’ 강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재정통합 또는 분담ㆍ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새로운 재정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부처별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이후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물포럼은 ‘국민이 바라는 물 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주제로 1,2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토론회는 5월 28일 물 관련 3법 국회 통과 1주년과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물관리기반, 물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통합물관리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재정통합 또는 분담ㆍ책임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있지 않다"면서 “기존 재원 체계로는 통합물관리 비전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통합물관리와 유역거버넌스에 적합한 새로운 재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물관리 예산은 수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2013년 기준으로 물 관련 지출은 18조7739억원에 이르렀지만 수입은 9조3008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족한 물관리 재원은 9조4731억원에 달했고, 상하수도 요금, 물 관련 사용료, 각종 부담금을 걷고 있지만 늘어나는 물 관련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박교수의 지적이다.따라서 부처별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이후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세 부처에 걸친 하천사업 예산만 해도 1조5483억원에 달한다”면서 “부처별 사업 통폐합으로 유사ㆍ중복사업을 최대한 조정했을 때 약 76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교수는 하천수 사용료, 물 이용부담금, 지하수 개발 수수료 등 물 관련 비용부담 체계 분석을 통해 유역차원의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유사중복 조정 등 지출 예산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농업용수 과다 사용으로 지하수위 저하는 물론 농업 비점오염원 증가 등 물환경여건변화, 물관리일원화로 인한 정책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환경부 재정투자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연기반해법의 물순환, 비점오염저감, 물재이용사업의 필요성’과 ‘물환경 부문 수계기금과 특별회계(환경개선, 균형발전, 농어촌)의 개선과 재정규모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정책위원장은 100여명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관리 기반 통합물관리 평가지표 개발, 물관리 일원화 성과 창출, 물순환 회복, 기후변화대응 물관리 강화를 제시하고, 연구개발(R&D) 포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련 8개 분야 30여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오두현 기재부 지역예산과 사무관, 배재호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오규창 한국하천학회 감사, 손영일 도화엔지니어링사장,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하고 장석환 대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물관리 예산 및 재정지출과 관련한 환경부와 기재부의 연구과업 내용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원 가량의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회물포럼은 “기재부가 통합물관리와 상치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수요관리 기반 통합물관리 지표(유역별, 지역별) 개발과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국회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통합물관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는 조속한 체제정비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의장은 또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조직 정비에 못지않게 예산 개편도 매우 중요하다.”며 “물관리일원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예산개편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5월 7일 물관련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6월 국가 및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물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원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적절한 균형과 견제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1월 설립되었으며,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환경부에 전달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