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위험의 외주화와 작업장 안전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연료・환경분야 및 발전정비 분야에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용균 씨의 1차적 사망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이지만 더근본적인 문제는 발전산업의 민영화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장 안전강화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분야는 공기업 설립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발전정비 분야는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고용노동부, 기재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저 역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발전산업 TF위원으로서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를 독려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당에서도 지난 2월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해 조사위원회 및 통합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고,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