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허술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무임승차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를 키워왔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고농도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비상저감 대책은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관리는 부실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과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이어 올해 3월 추가 대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저감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는 비상저감 조치들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머물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의원은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자료를 분석해보니 정부의 대책이 집중된 발전업의 경우 2013년 대비 2018년 오염물질 배출이 43%감소했으나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제철・제강업의 경우 오히려 25%증가햇고 석유화학과 시멘트 제조업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최근 문제가 된 여수산단 사업장들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 축소・조작 문제, 현대제철의 고장난 저감시설 방치로 배출허용기준 상습적 초과 사건 등은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라는 게 우원식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사업장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국은 베이징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1만8000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경우 시・도 합동 특별점검반 및 환경부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단속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 등 단속의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관리대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