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자체에 신재생 인센티브 집중 지원한다”
“우수 지자체에 신재생 인센티브 집중 지원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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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하반기 신재생 적극 추진 지자체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7월 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 수립 요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석탄회관에서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금융 지원, 연구 개발 등의 예산 및 다른 부처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향후 각 지자체의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중앙 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7월 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 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당초 보급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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