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약속 이행과 환경단체 움직임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듯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신청은 전북 부안군이 단독으로 했다. 4곳의 공식 후보지 이외에 군산, 장흥 등의 후보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들 주민들의 극심한 찬반 대립으로 인해 신청을 포기했다. 찬반 대립은, 포기한 지역에서는 주민들 사이의 앙금으로 남았다.

이는 좀체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신청 지역에만 관심을 집중하겠지만 사실 후보지역들의 앙금은 한수원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부안군의 경우라고 해서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 부안군이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신청서를 낸 지난 15일에도 부안군 주민 1천여 명은 읍내에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부안군민대책위‘는 ’핵 폐기장 백지화를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부안군의 단독신청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 신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업의 최종 결정을 ‘주민 전체의 찬성은 아니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지자체’에게서 이끌어냈다는 점은 원자력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에서는 모양새를 갖춘 게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신청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강현욱 도지사에게 설득당한 것이지 주민의 뜻을 살핀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공식적인 신청을 한 지 불과 하룻만에 김종규 부안군수는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경우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해서 이번 신청이 ‘지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전북지사의 권고에 의한 것’이라는 부안 군민대책위의 주장을 간접 시인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 한수원이 약속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7월 15일로 신청 마감일을 정해 놓고 한수원은 ‘당근 부풀리기'를 해 왔다. 한수원은 지난 2월에는 후보지로 선정되면 지역개발금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이 다들 반대하고 나서자 지난 6월에는 2조원에 이르는 개발비 제공을 약속했다.

2조원에 관련된 사업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후보지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성이 강하다.

한수원의 약속 이행을 부안군 역시 강조하는 동시에 이번 신청을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부안군 측은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조건으로 새만금 지역에 친환경 미래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정부 특별지원금 6000억원 상향 조정, 2006년까지 한수원 본사의 이전, 변산 바다에 바다목장 조성, 부안군 생산의 농수축산물 판로보장 및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공사 지사 승격, 격포와 변산권 특정지역 개발권역 지정 및 관광산업 기반 확충, 변산 국립공원 지역의 합리적 조정,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위원회 구성 등 7개항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곳에도 불씨는 남아 있다.

더구나 ‘새만금지역에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은 새만금 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그 시행은 한수원의 권한 밖이다. 새만금사업이 중단될 시 유치 철회 가능성을 부안 군수가 언급한 만큼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까지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환경단체의 움직임도 향후 전망에 있어서의 큰 변수이다. 이미 환경단체는 부안군과 접한 새만금에서 간척사업을 중지시켰다. 이미 환경단체들은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반대를 줄곧 외쳐 왔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게 분명하다. 환경단체는 이전의 원전 반대에서 나아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역량을 집중해 반대에 나설 경우 새만금사업에서처럼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는 진행중이다. 그것은 이제 막 작은 등성 하나를 넘은 데 불과하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