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등에 대한 국민․원전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서울 선릉역 위워크 2호점 13층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재검토위원회 현판식 등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 재검토준비단장(행정연구원 은재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재검토는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정부는 앞서 재검토 추진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및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14명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을 운영(2018년 5월~11월)한 바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같은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됐으며, 앞으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구다. 그리고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우리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와 더불어 30~60대 인원이 모두 포함되고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위원 15명은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정인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유원석 법무법인 KNC 변호사, 신영재 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 장보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김민 충북대학교 화학과 교수,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경한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이다.
재검토위는 이날 출범식 후 1차 회의를 열고 정정화 교수를 위원장, 이윤석 교수를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성윤모 장관은 위촉장 수여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