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발전소 및 송변전 설비 주변지원 사업에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주민 요청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발전소주변 및 송변전 설비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신설하고 주변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내용의 지원 사업에 포함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은 기본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은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에 김도읍․성일종․이명수․송희경․곽대훈․이언주․박맹우․윤종필․안상수․이종배․유민봉 의원 등 12인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