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총체적 난국…기존 제도 놔두고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 부작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과거의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시장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산업 ‘총체적난국’ 해법은 없나”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최근 전력산업은 그야 말로 총제적인 난국에 놓여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요금인상과 전력 수급 불안 등을 놓고 사회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물론 민간 LNG발전사들도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한전 적자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현행 전력시장 경제급전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 목표 달성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력 산업 구조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기존 요금과 제도는 그대로 둔채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전력시장 제도와 전기 요금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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