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수소경제시대 연료전지 역할’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세미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입소재를 제외한 연료전지 핵심부품 100%를 2022년까지 국산화해 2025년에는 중소형 가스터빈 발전단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소에너지 분야는 REC가중치 유지, RPS기준치 하향, 개인사업자 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수소 생산은 중단기적으로 추출수소가 유력하나 장기적으로 수전해 기술을 집중육성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국회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30일 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후원으로 ‘수소경제시대 연료전지의 역할’주제의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장은 ‘한국의 연료전지 방향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산업부의 연료전지 정책과 지원 방침을 밝혔다. 최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 신설, 그린수소 활용시 REC우대,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제성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2022년까지 수입소재를 제외한 핵심부품 100%를 국산화해 2025년에는 중소형 가스터빈 발전단가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케 한다는 계획이다.
최과장은 또 5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대비 LNG요금 6.5%를 인하하는 등 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면 하반기부터 보급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과장은“발전용 연료전지 설치를 확대해 경제성 확보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2022년 1GW에서 2040년 8GW를 보급해 설치비 35% 및 발전단가 50% 하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진방안으로는 고효율 연료전지 모델 인증, 설치 지원보조금 증액,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등으로 가시적인 보급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과장은 “발전용 SOFC타입 연료전지의 KS인증을 추진해 6월 신청이후 제품 시험 및 실증 등을 거쳐 2020년 1월 SOFC KS표준을 발효할 계획”이라며 “건물용은 추경을 통해 연료전지 보조금 100억원을 신청, 기존 50억원(250KW규모)에서 150억원(750KW)규모로 확산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과장은 “국내 최초로 3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연료 전지 효율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R&D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발전용 및 건물용 SOFC생산시설을 하반기부터 구축하는 등 200MW까지 규모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용 SOFC R&D에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80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국미 777억원을 투입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PEMFC) 3대 핵심 부품 R&D 등을 추진하는 등 차세대 연료 전지 및 국산화가 시급한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 R&D실증 지원을 확대한다.
또 2023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투입해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신로성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부품 시스템의 내구성, 상용화 평가 등 지원도 강화한다고 최과장은 밝혔다.
이날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김용태 교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액션 플랜 제언’을 주제 발표를 통해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소모빌리티는 Fast follower전략을 first mover전략으로 수정해야 하며 기초소재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교수는 또 “수소에너지는 REC가중치 유지, RPS기준치 하향, 개인사업자 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B2B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복수의 국내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실패할 경우 대량의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소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서는 구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해 단기간에 수소 경제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에기평 인력 양성 사업과 같은 고급 전문 인력 확보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연구를 수행한 석박사급 인재를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력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해 생태계에 동참시키는 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KAIST 기계공학과 배중면 교수는 ‘수소경제사회에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역할 및 도전과제’발표를 통해 “SOFC는 수소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연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존 화석 연료 인프라를 통해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다양한 국가 차원의 SOFC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SOFC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화 현안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SOFC분야 특화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신재생에너지협회 홍권표 부회장, ㈜미코 최성호 본부장 등 산·학·연·관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규환 의원은 “수소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 했을 정도로 수소경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국회의원 36명으로 구성된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자문위원단장으로서 산업현장의 전문가들과 국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연료전지는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축인 만큼, 앞으로 정부지원 정책을 신설·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최근 가스공사의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 신설을 거론하며, “국내 연료전지 산업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모든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가스공사 연계 수소 연관 신산업 육성과 연료전지발전을 통해 수소기반 분산형 에너지자족시스템 보급에 노력하겠다”며, 대구를 수소경제시대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