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탄소배출권 등 현 정부 출범 이전 도입된 제도"
산업부, "RPS·탄소배출권 등 현 정부 출범 이전 도입된 제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0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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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 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달 31일 모 매체가 '한전의 ‘탈원전’ 정책비용이 3년간 2조원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먼저, "기사에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탄소배출권’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도입·시행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RPS제도는 2012년 1월에 도입·시행됐으며, 현재의 의무공급비율도 2016년 12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중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역시 2012년 5월 제정된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것이며, 특히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는 2010년 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산업부는 또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감안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한전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석탄·LNG 개소세’ 비용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비용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아니며, 2019년 1분기 실적 저조는 원전이용률의 대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에 따른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인 바, 정부해명이 허위라는 해당 기사의 내용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원전이용률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으나, 고유가 영향으로 민간구입비가 0.7조원 증가했고,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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