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과 관련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개발은 백해무익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 비핵화, 제재 완화 및 한국의 경제지원, 그리고 '적대감의 종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3일 패스트파이브 시청점 5층 컨퍼런스룸에서 (사)평화협력원 주최, 에너지전환포럼 후원하에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비확산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과제' 토론회에서 먼저, 프랭크 반 히펠 교수(미 프린스턴대)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불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천연우라늄은 충분하며, 플루토늄 분리가 가져오는 환경적 이익도 없다는 설명이다.
프랭크 반 히펠 교수는 "고속로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며, 현제 러시아와 인도, 중국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러시아 원전회사는 신규 고속로의 '실증로' 건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의 고속로 지지자들은 고속로 유지를 위해 다른 국가들의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진행된 하노이 서밋에서 양측이 너무 적게 내놓은 반면 너무 많이 요구했다"고 진단했다.
프랭크 교수는 "단계적 비핵화, 제재 완화 및 한국의 경제지원, 그리고 적대감의 종료 방식이 보다 타당한 제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즉, '핵분열물질 생산 신고, 폐쇄, 해체 → 검증 및 일관성 검사(핵고고학, nuclear archeology) → 단계적 거래와 해체 핵무기 및 재고로부터의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처분'이라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강정민 핵컨설턴트(전 원자력안전위원장)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있어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주장하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도입을 위한 소요 비용은 천문학적임에 비해, 심층 매장되는 사용후핵연료로 인한 위함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관련된 환경위험을 불러 일으키고, 분리되는 플루토늄 혼합물은 핵확산과 핵보안 위험의 중요한 원원이 된다는 지적이다.
강정민 핵컨설턴트는 "기존의 국내 사용후핵연료 지하처분장 개념은 조금만 수정하면 국내 경수로와 중수로에서 방출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경수로 2만7000tHM, 중수로 1만2000tHM)를 수용할 수 있고, 특히 '이중층 지하처분장' 개념은 앞서 제시한 양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핵컨설턴트는 이어 "결론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개발은 백해무익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한국에서 건식저장시설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중간저장과 최종처분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전반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면서 "또한 앞으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발전소 운영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건식저장시설 건설 문제를 접근할 경우 지역사회의 더 큰 반발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