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계획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이 전기요금재편은 선심성 정책이 되면 안 된다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환경비용을 먼저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의행동은 4일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2018년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누진 구간 확대, 향후 여름철에 계속 누진제를 완화하는 누진 단계 축소, 연중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들 3가지 방안 모두 현재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고, 1911억 원에서 2985억 정도의 전기요금을 인하한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동안 누진제 완화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에는 전기요금 체계를 왜곡시켜 에너지 소비만 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3안으로 제시된 누진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 0~200kWh를 사용하는 세대의 경우 1kWh당 전기요금을 93.9원에서 125.5원으로 비싸게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대 6,328원의 전기요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반면 400kWh 초과 사용세대는 1kWh당 280.6원이던 전기요금을 125.5원으로 경감받게 된다.
이들 세대는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수록 이득을 보게 된다. 이 개편안이 결국 전력 다소비 가구를 위한 전기요금 개편안인 이유라는 게 에너지정의행동의 지적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누진 구간 확대와 누진 단계 축소안의 경우, 당장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세대는 없겠지만 이 비용은 공짜가 아니다”면서 “다른 용도별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든 한전의 적자로 누적되든 결국 감당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고 힐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어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요즘, 전기요금 개편은 ‘인하냐, 인상이냐’는 협소한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기요금 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또 “현재 전기요금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전기요금의 투명성‘이라며 ”전기요금의 원가를 정확히 모르고 있고, 연료비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비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매번 전기요금 논쟁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단가 공개 문제는 아직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여름철에 더우니 전기요금을 내리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석탄과 천연가스 등 주요 발전원별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반영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정의행동의 지적이다. 더구나 국제시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는 현행 전력시장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획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전기 단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조차 제대로 요금체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치권에 의해 요금체계가 들쑥날쑥 변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탈석탄·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에너지전환 비용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여전히 모호하다고 정의행동은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황·탈질·미세먼지 저감 설비 설치, 규제강화로 인한 핵발전 비용 상승,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다며, ‘현 정부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비용 지출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완수한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에너지원은 공짜가 아니다. 그만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나오는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책무는 온실가스 저감·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하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따라서 정말 폭염에 고통받는 이들이 걱정이라면, 전기 다소비 가구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폭염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에너지정의행동은 역설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석탄이나 핵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면서 “날씨가 덥다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은 에너지전환이 아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정의행동은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모든 안을 철회하고 전기요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 방향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작성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