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물관리일원화 주요 성과 발표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수량 수질 통합기반의 수질개선 등 10대 성과를 중심으로 확산을 지속 추진시 오는 2021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40조원, 일자리 1만4000개 창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부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물관리일원화 성과보고 및 현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사항-국민과 함께하는 물관리일원화 성과’ 발표를 통해 국민의 염원 물관리 일원화로 먹는물과 안전한 물, 보고 즐기는 물, 경제를 살리는 물 등 10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허재영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먹는물 분야에선 수량 수질 통합기반의 수질개선을 추진해 한강 맛 냄내물 질(2-MIB)54%, 낙동강 녹조 33%저감에 따른정수처리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특히 거버넌스 기반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위원회를 출범해 지역 물갈등 해결 논의 체계를 갖췄다. 또 낙동강 물문제 해결방안 및 심진강 염해 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등 유역물문제 해결 대안도 마련했다.
광역-지방상수도 수도계획 연계를 강화해 공급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수도 계획을 통해 0.7조원의 예산 절감도 기대된다.
국민 모두에게 물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물 취약 지역 인프라 투자 예산을 2018년 238억원에서 2019년 1499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117개소 개량사업도 지원하고, 수돗물 품질서비스 개선도 추진하는 등 상수도 미급수 인구 48만명을 해소하고 영세 지자체에 고품질 물서비스를 제공했다.
안전한 물분야에선 지속가능한 물확보로 물 부족 해소 성과도 거뒀다. 지속가능한 물확보 및 수자원 공유를 위해 충남 서부 대산해수담수 10만톤 등 다중 수원을 확보하고, 여수산단에 대해서는 환경부-수자원공사-지자체 협업으로 임시 공급대책을 마련해 주암댐 여유량 일일 10만톤을 공급했다.
물부족 지역에 물 재이용, 여유량 전환 등 지속가능한 물확보와 안전적 물공급을 위해 수력댐-다목적댐 시설간 연계 운영 단기대책 마련 등 기존 물관리 시설의 최적 활용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물부족 산업단지에 지속가능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충남서부에 현대오일뱅크 등 8개사 증설, 여수산단에 GS칼텍스 등 6개사 신증설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홍수관리, 가뭄극복, 댐 저수량 확보 등 물로 인한 재해 예방 성과도 거뒀다. 특히 2018년 여름철 안정적 홍수 관리 및 5년 지속 장기 가뭄을 완전 극복했다.
지류에서 본류까지 하천사업 통합관리 성과도 거뒀다. 환경부-국토부간 협업체계 구축과 함께 윗물 통합 물환경 개선 모델을 마련하는 등 하천사업 통합 기반을 마련해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윗물개선에 투자해 실질적 수질개선가 재해 예장 효과 찰 등에 따른 기대효과로 정책학회는 약 3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보고 즐기는 물분야에선 낙동강 하구 생태계회복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하구부 생태 복원으로 친수 문화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물과 함께 친환경 물순환 도시조성도 기대된다. 물로 특화된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착수 및 물 순환도시 확산 등이 기대된다.
경제를 살리는 물분야에선 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벤처 28개사를 육성하고 T/B60건, 해외진출 33개사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허재영 위원장은 성과확산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하천 수질의 실질적 개선 및 정수처리 비용 절감을 통한 수도권가 감소, 낙동강 등 지역별 물갈등 및 물문제 근본해결, 광역-지방상수도간 수도계획 연계강화와 관련한 예산절감 및 물공급 안전성과시설 운영의 효율성 향상, 국민무도에세 고품질의 물 서비스 제공 등 10대 성과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40조원, 일자리 1만4000개 창출로 경제활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허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대표는 유역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내 광역지자체+유역(환경)청+시민사회+국가물관리(환경부)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절차는 추천위원회가 광역별로 위원 2배수를 발굴해 광역지자체장이 추천수소를 결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이 유역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가 긴여정의 통합 물관리,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가 물관리 통합시대 우리의 과제는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합물관리 시대 우리가 해야할 것은, 이학영 한국하천호수학회 회장이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영상강・섬진강/제주권역 분과의 성과와 현안등에 대해 열띤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