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표방하며,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정책을 추진한지 2년. 시민사회는 현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결론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목표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냉혹한 평가도 나왔다.

5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환경운동연합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에너지전환 2년 성찰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상당수는 이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먼저,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에너지전환포럼 이사)은 '재생에너지 = 국산에너지 = 에너지자립 = 에너지안보 = 국민경제기여'라는 등식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선,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경우 "목표 자체가 세계 흐름에 뒤쳐지고, 장기목표가 부재하며, 불필요한 규제(환경평가지침, 입지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범정부적 과제가 아님에 따라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기존 전력계획의 연장일 뿐이며, 세계 전력 트렌드와 상이하다"면서 "태양광과 풍력은 여전히 보조전원에 머물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 연결을 위한 계통 선제투자도 없다"고 꼬집었다.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의지, CBP 개편, 프로슈머, RE100, P2P 도입 의지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2018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감축 포기계획'이라고 단언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배출량이 많고, 단위감축 비용이 낮은 전력부문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전력부문의 감축목표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4일 확정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에너지가격 정상화 의지는 여전히 미흡하고,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30~35%로 소극적이며,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보조에너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력, 가스, 열 제도개선은 기존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고, 수요전망에서 보듯 에너지믹스의 변화는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은 외면하고 있는 등 유엔이 요구하는 에너지전환과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성호 소장은 "최근의 기후변화는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비상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전환의 깊이와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화석연료, 원전을 대체하는 절약,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전기가격, 에너지가격, 세제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면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도 필수적이기에 기업, 개인의 탄소 정보공개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이어 "에너지전환법, 탄소세법, 보급 관련 개별법 정비도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 대량보급을 위해 국가차원의 국토이용계획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에너지전환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정립하고, 범부처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2018년 CAT(Climate Action Tracker)는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 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하게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언 국장은 "유연탄세 인상 로드맵 마련, 외부비용을 반영한 전력시장 개편,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 에너지 세제 개편 및 전력시장 개편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 백지화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선언 및 금융기관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2040년 40~5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되면서 핵발전소를 줄이느냐 마느냐, 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 하느냐 마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나아가 어떤 에너지전환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에너지전환은 부와 경제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진단하면서 "한국 사회와 정치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에너지전환인가를 두고 토론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소장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장기 비전이 부재하고, 기후위기 맥락과 단절돼 있다"면서 "정책 믹스의 해체적 기능도 미비하고, 지역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민헌법 개정과정에서 에너지전환의 토대가 되는 에너지분권과 자치에 대한 사회체제와 제도의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산업적 관점보다는 에너지전환 사회를 통해 가져올 이익, 그리고 권한의 공유·공개로 달성되는 에너지민주주의 사회가 중요함을 더욱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국민이 직접 가격제도나 생산소비체계에 참여하는 구조를 더욱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더욱 전면화해서 논의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적 실행 과제보다 중요한 과제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여러 국민인식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용성 문제들을 보았을 때, 국민들은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민수용성이라는 눈앞에 닥친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민사회 인사가 아닌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자원의 경우 에너지믹스에 대한 근본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수단의 구체화, 시장쪽에서는 환경제약 급전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수요자원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수단이 보다 구체화되고, 새로운 에너지절감 수단 및 규제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수진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는 한국 의회정치에서 에너지전환은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은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정치적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관료의 계획은 장기적 정치 비전과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해 수립돼야 하는데, 지금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매우 불충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매우 느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약 발표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상의 정치 영역에서 주된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에너지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파리협정 이후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라는 것을 통찰하고, 범국민적인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에너지전환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고, 지구환경을 생물종이 살만한 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한 인류의 보편적가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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