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탈원전 정책으로 왜곡된 국가 에너지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종배 의원 등 위원들은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당 산업위 간사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일,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제3차 에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결된 제3차 에기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짜깁기된 계획으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모두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게 이종배 의원의 주장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최상위 국가 에너지계획이며, 이 계획에 따라 하위계획과 에너지 믹스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제3차 에기본은 거꾸로 하위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대부분 차용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제3차 에기본의 핵심 내용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7.6%에 불과하고,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발전원의 1/3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햇볕이나 바람의 영향에 따른 간헐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도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로 인해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30~3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에기본의 목적은 최적의 전원믹스를 구성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제3차 에기본에는 ′17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93%를 차지하는 원전·석탄·천연가스 발전비중에 대한 언급은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만 제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목표 달성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며 ”에너지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 정권의 이념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문제투성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3차 에기본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고 이로 인한 유·무형의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