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우원식 의원 "경쟁력 저하 CHP, 보상방안 마련 시급"
[이슈&피플]우원식 의원 "경쟁력 저하 CHP, 보상방안 마련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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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수요지 인근 발전설비 지원금 차등 보상 활용 등 필요”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가 뛰어난 ‘팔방미인’ 에너지 공급시스템인 CHP(열병합발전)보급 확대를 위한 전력기반기금 활용 등을 통한 보상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2년차를 맞아 재생에너지는 작년 한해 동안 보급 목표의 72%를 초과한 3GW에 육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에너지 효율 극대화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피력했다.

우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법개정을 통해 분산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했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분산전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은 개별난방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은 49.2%절감, CO2는 23%를 절감하는 등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매우 높다”며 “또한 CHP가 개별방식보다 에너지효율이 24% 높기 때문에 오염물질 저감에도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CHP는 송전선로 확충 없이 건설이 가능해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무엇보다 CHP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큰 장점이 있다”며 “작년에 민주당 기후변화 및 에너지산업 육성 특위 위원들과 재생에너지 강국인 덴마크 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 의원은 “덴마크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CHP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면서 “전체 발전비중의 65%를 차지하는 CHP를 풍력의 변동성과 연계해 풍력의 출력이 부족하면 CHP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고, 열저장소에 CHP의 잉여 열을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CHP의 다양한 편익에 주목한 유럽과 미국 등은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보급을 늘려나가고 있다”며 “CHP에서 생산한 열에 REC를 발급하거나 RPS, EERS 충족수단으로 CHP를 포함시켜 경제성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CHP확대를 위해 FIT를 적용하거나 연료관련 세금을 감면 하는 등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는 게 우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CHP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정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일반 LNG 발전용과 LNG 열병합발전용의 개별소비세 격차가 기존 Kg당 18원에서 3.6원으로 줄어들어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CHP 보상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8차 전기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금(CP) 차등 보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CHP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가 뛰어난 효율적인 '팔방미인'에너지 공급시스템”이라며 “특히 한국은 2030년 이후에도 여전히 석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난방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CHP의 활용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최근 정부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의 비증을 2017년 12%에서 2040년 30% 내외로 늘리고 CHP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담은 만큼 적극 추진해 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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