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업체에 단호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또한 배출업체는 애꿎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는 17일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에 보인 태도는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해당업계의 무책임과 환경부의 애매한 입장이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생태에너지본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도권에 한정됐던 기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인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이날 마쳤다.
이와 관련 “배출업체는 해당 사안이 ‘어쩔 수 없는 일’이며, ‘회원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게 생태에너지본부의 지적이다.
생태에너지본부는 “어쩔 수 없고, 연구도 없고,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운행한다는 소리를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생태에너지본부는 또 “해당 업계의 입장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환경부의 애매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 관계자에게 행정처리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는 전남도와 경북도에 청문과정에서 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만 했다“는게 생태에너지본부의 지적이다.
생태에너지본부는 “듣는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이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대기오염이 국가적 재앙이 된 지금 대기오염물질을 느슨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하는 처사”리거 힐난했다.
생태에너지본부는 이어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둔감하고 저감의무를 게을리한 당사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환경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서 “대기관리권역 확대의 효력을 보려면 환경정의부터 바로 세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