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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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하반기부터 시행
안전관리기준 마련·안전관리 규정 통일… 자체검사·현장확인검사 이중점검 체계 구축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37개 사업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통일된다. 또 자체검사·현장확인검사의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밀진단을 도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고양시 백석역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과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포함해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관리 법령체계 개편 ▲검사 및 관리 강화 ▲품질 고도화 ▲사고대응체계 개선 ▲안전관리 투자유도를 통해 지역난방 열공급사업을 수행하는 37개 사업자의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37개 사업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일해 대국민(사용자)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 자체검사(사업자)-현장확인검사(확인점검기관 에너지공단)의 이중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밀진단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열수송관의 검사·관리·보수 이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첨단 실시간 진단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체 투자에 대한 저리융자지원, 안전설비투자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사고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책을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해 전국 310만 세대(2018년말 기준)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37개 지역난방 사업자와 함께 하절기 집중보수(6∼8월),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9∼10월) 등을 거쳐 열수송관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을 보유하고 있는 7개 사업자와 함께 전지역(1107km×2열)을 긴급현장점검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해 보수·교체를 추진한 바 있다.

 

법적 체계

 

 

 

법령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 안전관리규정 미비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

- 안전관리의무, 종합적 관리체계 등 반영

설치

기술기준

기술기준(개정)

검사

검사기준

검사기준(개정)

안전관리

안전관리기준(신설)

자체

약관

공급규정

공급규정(개정)

내규

개별 안전관리규정

표준 안전관리규정 도입

 

검사 및 관리

 

 

 

법정검사

설치

사용전 검사: 일부

감리제 도입

사용전 검사: 全數

운영

정기검사: 자체검사의존

정기 검사(이중점검), 정밀진단 도입

자체검사 강화: 정밀진단 및 기록 의무

확인점검: 에너지공단 및 외부

관리

정보

종합정보 미비

종합 DB 구축

열수송관 공사, 안전관리, 교체 이력

타 굴착공사 정보 공유

진단

실시간 감시 미흡

실시간 진단시스템 구축

진단기술 도입
열수송관 종합 안전관제시스템 도입

관내 진단기술 미흡

관내 진단기술 R&D

 

사고대응 및 투자유도

 

 

 

사고대응

비상대응

형식적 연락망

민관 합동 비상체계 구축

매뉴얼 등

자체규정

사고대응 공통 매뉴얼

인력

인력

열수송관 인력 전문성 부족

안전관리 전문 교육프로그램

투자

지원

투자지원 미흡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저리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