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외 선진사례 참고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벤토리 구축 등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함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1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정책’국제 포럼에서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성 특성을 파악하고 지자체는 저감대책을 수립・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학용 위원장은 “요즘 날씨 소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미세먼지”라면서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대기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또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등을 포함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총암모니아도 포함되는데 현재 국내 미세먼지 대책에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때 독일의 저명한 석학을 모시고 유럽 및 독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고 국내 적용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것은 정책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는 수도권의 지역적 대기특성을 파악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데 있어 정부측과 함께 효율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온 국민적 관심인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대해 발전적이고 가시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