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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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대신 전기요금 현실화가 실효성 있어 ‘중론’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하나' 시민사회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확정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범위를 확산시키고, 전기요금 인하는 사실상 선거용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기요금 누진제 대신 전기요금을 현실화는 것이 실효성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9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 정의시민행동 주관하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돼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에너지시민연대,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ICE Network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18일 전기요금 누진제로 확정한 1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확정한 누진제 개편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토론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넘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까지 전기요금 현실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대비, 에너지 사용 자원화에 대한 시민공감대, 전기산업 도매시장 연동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민정희 ICE 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임낙송 한국전력 영업계획처장, 박희병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前지부장이 함께 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단순히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2만원 정도 인하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냉난방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누진제를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기할 경우 부작용도 분명해 훗날 치뤄야 할 대가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균형이 깨지거나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패널들은 또 정부가 포퓰리즘에 편승, 누진제 개편 방안을 3가지로 제시한 설문 조사는 결국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묵살한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사무처장은  "소비과정의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연한 것으로 요금정책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됐고, 주택용 누진제 적용으로 1~2만원 더 낸다고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서 "핵심을 비껴간 정책이자 수요관리 정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한전은 총괄원가 정도만 공개하는데, 적정원가 등 세부사항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력 소매가격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은 자료를 공개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은 이어 "원가 공개 정보가 온전히 공개돼야 누가 불합리한 득을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다"면서 "전기요금과 관련한 잘못 알려진 가짜뉴스 탓도 있었던 만큼,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 건전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누진제 철폐가 전기요금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시민들이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제는 시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어떻게 할지 물을 때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국민들이 에너지 중요한 걸 모르지 않는 상황인데, 탈원전 가짜뉴스에 얼마나 반박하고 정확하게 알려줬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임낙송 한전 영엽계획처장은 "이번 누진제 1안부터 3안까지 다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결국 소비자 촉진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처장은 이어 "폭염 등 기후가 변화됨에 맞춰 전기누진제를 채택했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기요금 인하를 하는 것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으로 가야 에너지 복지의 한 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전은 이미 원가공개와 총괄요소 등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개고시를 앞두고 있다. 전기요금단가 구성비는 84.5%가 전력시장에 형성돼 있고, 나머지는 발전5개사와 그 다음으로 송배전 비용, 그외 한전요금 징수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임낙송 처장은 "주택용은 원가회수률이 높지 않다. 농사용전기요금의 경우는 20년만에 겨우 2% 올랐다. "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 처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전기소비량이 높지만 가구당 전기소비는 많지 않다“며 ”전체 사용량의 65% 소비량이 많은 산업용 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낙송 처장은 또 "언젠가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야 한다. 전기요금 도매가 연동제 체계 변화는 내년에 전체 반영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희병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전 지부장은 "요금인상에 반대하지 않지만 에너지전환은 필수“라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가.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펴야 한다. 두달 동안 2만원 정도 인하만으로 에너지복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수 없고 기후변화의 위협성을 더 알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참이 부족함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에서는 전력시장의 전기원가 정책은 발전산업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공개는 당연하다는 입장과 함께 노동자 입장에서 혹서기와 혹한기 야외 노동현장에서 에너지 혜택(냉낭방권 보장)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패널들은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10년 안에 제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먼저 다치는 쪽은 서민들“이라며 ”에너지는 자원을 쓰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쓸려고만 한다. 에스코 산업은 다 망해가고 있고 그동안 뭔가를 공조하지 못한 만큼 이제는 전기요금 변화의 원칙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정희 사무국장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공감하지만 준비가 돼 있는가를 확인이 필요한 만큼 기후변화 문제를 앞에 두고 녹여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와 탄소배출을 과감하게 줄이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진정성 차원에서 수요관리가 중요하며, 서민 생존권 운동측면에서는 무조건 비용절감만 문제가 아니다“면서 ”에너지는 공익차원에서의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외에도 "전기요금에 세금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항목에서 석탄화력, 가스화력에 대한 비용이 묻힐 수 있다. 전기요금 부과 중 특수목적기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일반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것에,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전력기금을 안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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