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 그리고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진행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특히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으며,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2017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다.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각각 59.9%, 55.7%),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였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A등급을 획득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 등이었다. 탁월 및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이 추진된다.

먼저, 인사조치의 경우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상대)이 ‘아주미흡(E)'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 해임 건의 대상자는 없다. 감사평가 엯히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가 의결됐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즉,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 지급된다.

기관평가의 경우 상대·절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되며, 감사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사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7월 중 별도 배포하고, 공운위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중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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