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전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전환’ 논쟁
[사설] 2년 전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전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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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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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다시 말해 ‘에너지 전환’을 천명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논쟁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오랜 시간 계속되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

답답한 것은 논쟁의 수준이 여전히 2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반대 진영에서는 줄기차게 재생에너지를 공격하고 있다. 논리도 2년 전과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국가에너지 체제가 위험에 빠진다는 논리다. 에너지 안정성이 흔들리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도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원전이 축소되면 국가적 위기라도 올 것 같이 말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공격 대열에 앞장서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찬성하는 진영의 모습은 어떤가. 시민·환경단체들의 논리도 2년 전과 비교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고, 앞으로 경제성도 좋아질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하다는 논리다.

정부는 어떤가. 재생에너지 반대 논리에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하다. 그렇다보니 지난 2년 동안 산업부가 내놓은 해명자료의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이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주만 해도 해명자료 모두가 에너지 문제다. 왜 유독 에너지 분야만 해명해야 할 일이 이토록 많은 것인가. 그리고 이 모습 또한 2년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토록 답답한 논쟁이 어디 있겠는가. 합리적 논쟁을 통해 합의점은 아니더라도 2년 전과는 다른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진 논쟁,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 그리고 세계적 흐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우리의 대안을 찾아 가는 수준 있는 논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마주 앉아 서로의 견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하지 않았으니 의견 접근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상대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고 자신의 주장만 허공에 떠들고 있는데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에너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정치적 시각을 떠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무수히 주장해도 ‘소귀에 경 읽기’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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