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 적자의 주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며, 원전 비중이 가장 감소했던 정부는 ‘이명박 정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 대전 서구을,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의 한전 부실화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한전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하락한 탓으로, 한전의 급격한 부실화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발표 자료에서도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 1조1700억원의 적자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주요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82%)했고, 원전이용률 하락으로 인한 실적감소 영향은 18% 수준이었다.
또한 "한전의 2019년 1분기 순손실 7600억원은 원전가동률이 75.8%로 정상화 됐음에도 발생한 손실"이라면서 "원전가동률이 문제라면 이 손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즉,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노후 석탄화력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LNG발전 생산량 증가에 대한 언급없이 '기-승-전-탈원전'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과거 이명박 정부때 발생했던 고유가로 인한 당기순손실(2011년 3조3000원, 2012년 3조1000억원)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전의 순이익은 국제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상관계수 -0.58)"면서 "국제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보여왔듯이, 국제유가가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의 비중 감소는 최근 20년간의 일반적인 트렌드이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비중 감소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주로 석·유류와 원자력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원이 LNG,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원화되는 추세인 것임에도, 이같은 흐름을 무시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원전 비중(한전의 구입량 기준)의 감소는 이명박 정부때 제일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확한 팩트 분석에 의해야 함에도, 최근 야당의 주장은 맹목적인 ‘기-승-전-탈원전’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과거 저유가로 인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을 때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면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에 한전의 적자와 직접 연계해 일률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며,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정책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