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 교수)가 현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국내 원자력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그 해결책으로 관련 연구개발 확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을 제시했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학회 내에 지난해 10월 학회 내 원로회원들을 중심으로 ‘미래특별위원회’를 TF형식으로 발족시켰다. 특별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인력·연구·산업)로 구성했으며, 2018년 12월부터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조사, 인식도 변화, 실태파악 등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는 아직 높지만, 채용시장이 축소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주요대학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중도 포기자와 복수전공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전공 인력이 감소할 것이 우려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그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효과가 164조원에 이르면서 원자력연구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원전 발전량에 연동돼 있어, 탈원전에 의한 원전 축소에 따라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2030년경에는 임계규모(2000억원)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도 이미 설계회사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감소하고 있고, 구조개편으로 인한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가 미미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원자력학회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40년 동안의 기술국산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고,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따라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실질적 위협으로서 국내·외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학회는 해법으로 ▲첫째,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진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취업박람회 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확대 ▲둘째,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추가해 원전 발전량과 상관없는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확보하거나, 1.2원/kWh으로 고정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요율을 조정, 일정규모의 연구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자력진흥법을 개정할 것 ▲셋째,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원자력 산업의 인프라가 유지돼야 함에 따라, 탈원전으로 무너지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공급망을 지키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것 등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