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50년 LEDS 추진방향’ 저탄소 경제사회 구현 '방점'
한국 ‘2050년 LEDS 추진방향’ 저탄소 경제사회 구현 '방점'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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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사회비전 포럼・기술작업반 운영…공론화 거쳐 내년 12월 수립
국회기후변화포럼,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2050비전을 논하다’대토론회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이 개최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2050비전을 논하다’주제의 대토론회에서 홍일표 의원과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이 수립해야 하는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2050 LEDS)은 저탄소 경제사회 구현과 장기적인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내용으로 내년 1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2050 LEDS 수립 계획은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과 기술작업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2050비전을 논하다’라는 주제의 대토론회에서 환경부 황석태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 동향과 우리의 계획’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들은 2100년까지의 2℃이하 목표 달성차원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2050 LEDS)을 2020년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체코, 멕시코, 피지, 마샬제도, 우크라이나, 베냉 등 11개 국가가 관련 장기 전략을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전기화, 수소화, E-연료화, 에너지, 효율화, 순환경제 및혼합 등 8개 시나리오별 감축목표로 1990년대비 80~100% 감축 제시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목표로 2050년까지 2005년대비 에너지 소비 50%감소 등 에너지효율제고, 2050년 전력생산 80%이상 재생에너지 사용, 무탄소 에너지 및 주율주행, 대체 연료 사용 등 친환경 교통 육성, 순솬경제 활성화 및 전기화 등 에너지 배출 감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기간 시설 개선 및 연계, 마이오매스 활성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최종 도달점으로 탈탄소사회를 제창하고 이를 야심적으로 금세기 후반까지 가급적 조기에 실현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2050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전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 정책관은 “대한민국도 2050 LEDS(Long-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수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며 “추진 방향은 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운영, 기술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공감대 있는 2050년 감축 목표와 비전, 핵심전략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감축 목표안과 시나리오 등 기술·경제적 분석을 통해 포럼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기술작업반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정부·산업계 등에서 추천한 100명 가운데 ▲총괄 ▲전환 ▲산업 ▲수송·건물 ▲농축·수산·산림·폐기물 ▲청년 등 6개 분과 70명 등으로 폭넓게 구성한다.

기술작업반도 포럼과 같은 기간 운영하며,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국책연구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관계자 가운데 33명을 선정한다.분과는 ▲총괄 ▲전환 ▲산업(+미래기술) ▲수송 ▲건물 ▲농축산·어업 ▲산림 ▲폐기물 등 8개로 구성한다.

황 정책관은 “12월까지 포럼안을 도출한 후 내년 상반기 정부 검토와 함께 각계 각층이 함께사는 다양한 공곤화 등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정부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정책관은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만큼 수립절차에 있어서 다양하고 충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저탄소사회라는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에는 일부 이견 표출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저탄소사회라는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에는 일부 이견 표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저탄소 사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은 “우리는 2050년 미래의 모습(SSP Scenario)을 우리나라에 맞도록 그려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저탄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내 SSP의 부재로 감축이 고려된 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미래에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을 같이 실현하는 사회는 감축과 적응을 다고려하고 있지 못한 사회의 모습은 다르게 그려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기후변화를 대비한 국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온실가스 뱇ㄹ을 줄이는 노력은 공허한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친환경과 무공해를 앞세운 엉터리 구호를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제적·환경적으로 최선의 기술인 ‘원전’을 위험하다고 포기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미완성의 기술인 ‘태양광·풍력·수소’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기록한 ‘원전’을 위험하다고 우기면서 본격적인 출발도 하기 전에 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수소’는 안전하다고 우기는 자가당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인다고 탄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화석연료를 소비한다고 탄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은 탄소의 산화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는 화학적 반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저탄소’와 ‘탈탄소’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역설했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산업계의 저탄소 미래비전은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인한 기업의 당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경영인들에게도 통찰력을 제공해 다른 경쟁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비즈니스 기회를 규명하고 선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2050 저탄소 비전을 위해서는 개도룩간의 지식공유를 위한 플랫폼 형성을 한국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아시아 주요 국가들들 대상으로 하는 가칭 Climate sharing platform'같은 것들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기후벼화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거나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아시아 내 저탄소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의 지정토론에서는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윤정식 JTBC기자, 최소옥 국사봉중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