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26일 일부 언론이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사이에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한데 대해 정부가 "잘못된 추측이자 사실이 아니며, 기사화된 공동선언문은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는 에너지·환경 합동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가 각각 개최됐다"면서 "기사화된 공동선언문은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며, 에너지·환경 합동장관회의 공동선언문과는 별도의 문건"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에너지장관 공동선언문은 총 12개 조항이며, 이중 9번째 항에서 다룬 원전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을 다시 반복했고, 오히려 2018년에 비해 원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기사는 실제 논의 경과, 단어의 의미와 전후 맥락을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공동선언문은 지난해와 달리, ‘원전을 계속 이용하기를 선택한 국가들에게는, 에너지안보, 기저발전,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할 수 있다(가능성: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 포함)’라는 의미"라면서 "특히,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contribute'를 'can contribute'로 변경함으로써, 원전이 국가별 상황에 따라 에너지안보, 기저전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원전을 없애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 부처는 "정부는 2030 온실가스로드맵 수정안(2018.7월)을 통해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으며, 원전감축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원전 감축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월)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19.9%를 감안해 수립됐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에서도 온실가스로드맵 수정안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는 사상 최초로 에너지장관과 환경장관들이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다"면서 "특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고,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증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주된 의제였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이와 함께 "지난 6월17일자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원전이 에너지혁신, 에너지 안보,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과 함께 공동선언문에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원전은 실제 회의에서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