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개발 시급, 원전 추가건설 곤란”

때문에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국내 전력생산의 40%를 원자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갑자기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전환이라는 기본 전제 가운데 마련하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석유와 원자력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국제유가상승과 우라늄의 높은 공급가 등 변수 발생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현재의 편중현상을 해소하려면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석유와 원자력의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시민단체에서도 원전중심의 전력정책 전환을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 또한 최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기존의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 전환은 그동안 정부의 관련분야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원자력의 경우 원자재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금 당장 효용성이 적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정부차원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고유가의 불안 속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난 1973과 74년, 그리고 79년 몇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석유와 원자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석유와 원자력 모두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원전건설 추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 전망에서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산자부 조직에서 에너지 분야를 분리해 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장기적 전망에서 에너지 분야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석유의 경우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 없고 원전의 경우 원자재를 전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석유와 원전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나와야 한다.

안정적 에너지개발 위한 적극적 투자 지원 필요해
장기적 전망에서 에너지분야 분리하는 것 긍정적
원전센터 부지선정, 주민의사 최대한 존중되어야

- 최근 울산지역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신고리 원전 건설 철회’를 정부에 건의했다. 철회를 건의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공업수도 울산의 거시적 안전문제, 지역생산품의 수출에 큰 타격, 지역주민 대다수의 반대, 환경적 차원의 문제점, 울산지역 원전집중화에 따른 부작용, 생태계파괴(고리도롱뇽) 등의 이유를 들어 건의하게 되었다.

- 건의문에서 몇 가지 이유를 밝히고 계신데 우선 기초단체장 임의적인 유치신청 만으로 후보지가 결정된 것은 잘못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센터 부지 선정 공모 등에서 최종 결정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고 있는 방식 자체가 틀렸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신고리 1,2호기에 적용될 한국표준형원전의 안전성과 신고리 3,4호기에 적용될 APR-1400 원자로의 검증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받지 못했다고 보는 주된 근거는 무엇인지. 추가로 안전성 문제가 철회의 이유 중 하나라면 안전성을 검증받은 외국 원전의 도입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가정 하에서 울진지역은 원전과밀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볼 때 타지역에 건설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
▲현재 울산지역은 공업도시라는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원전의 안정성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건설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공급에 있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므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원전의 비율을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선정이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하다.

-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탈핵을 주장하시는 입장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원전센터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원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울산지역의 특성상 안전문제에 더 민감한 것이다. 원전센터 부지 선정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선정하되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를 해결한다면 원전에 관한 전반적인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원전센터 부지로 선정된 곳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초선인데 임기 중 산자위 활동을 통해 꼭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국가지탱의 근본인 산업자원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산자위 활동을 통해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