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재생협회, 대정부 정책 기능 강화 ‘역량 집중’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신·재생협회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정부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협회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대정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참여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실천 모니터링 강화 ▲규제 개선을 위한 원별 협의회와 간담회 등 상시 건의 체계 운영 ▲대정부 건의 후 개선이 될 때까지 후속 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 규제 개선 건의 상시 체계를 운영하고 원별 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새로운 규제 발굴에 나선다.

할당관세 품목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해당부터와 협의를 추진한다. 기존 분야 조정 검토 후 신규 분야 추가 거늬 및 일몰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으로 태양광분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으나 태양광 시공분야만 인정되고 있다. 태양광 자격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및 감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