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빗물협회, 생태 면적률 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태 면적률 제도는 제도 취지·실행 결과가 크게 어긋나는 만큼 생태 면적률 제도 고시화에 발 맞춰 제도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빗물협회(회장 최경영)는 지난 3일 용인시 글로리센터에서 30여개 회원사와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태 면적률 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경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지침에 머물러 있던 생태 면적률 제도가 고시로 승격되는 현시점에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 면적률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영 회장의  ‘생태 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가 이뤄졌다. 이어 간담회 참여 회원사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행사에 참여한 창대산업 담당자는 “현재 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결론이 난 자체 투수블록의 사용만을 조장하는 구조라 환경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 피해가 크다"며 "게다가 제도적 허점이 업계의 건전한 기술 경쟁을 저해하게 돼 결과적으로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성기업 담당자는 “현재 생태 면적률 제도는 제도 취지·실행의 결과가 크게 어긋나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엉뚱하게 오용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환경부가 전향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환경부 이상용 정책 보좌관은 “업계의 현실적 목소리를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빗물협회 박성수 사무국장은 “기대 이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 놀랐다”며 “이번 간담회가 생태 면적률 제도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루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빗물협회는 생태 면적률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