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지나친 환경권력 경계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권력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지나친 환경운동으로 인해 정부의 대형국책사업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부안에서는 환경단체의 반핵운동으로 인해 원전센터 부지확보가 좌절되었고 신규원전 건설 역시 수년째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단군이래 국책사업으로 꼽혔던 새만금 공사는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경부고속철도 공사 역시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자는 환경운동이 왜 권력화되어 가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개발과 성장을 지향하는 정치와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환경은 필연적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환경권력의 투쟁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일 뿐이다. 최근 정부 관련부처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한 대형 국책사업 규모가 최소한 15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좌초되면서 수백억, 수천억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것이다. 아무런 힘도 없는 국민들은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환경운동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환경운동이 경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우리 경제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국책사업들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모쪼록 환경과 개발이 적절히 조화되어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