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중요하다

[에너지데일리]

우리나라가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확정했다.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감축목표는 정부가 제시한 제3안인 25.7% 감축을 채택하되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11.3% 더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감축은 25.7%인 셈이다.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문 감축은 12%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 것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안 중 2안을 선택한 것이다.

시민단체도 불만이다. 말이 37% 감축이지 1/3을 해외에서 배출권리를 사는 것은 목표를 맞추기 위한 꼼수라는 시각이다. 여기에 산업계에만 혜택을 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찌됐든 정부가 감축목표를 확정한 이상 앞으로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로 감축수단에 있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택한 3안, 즉 25.7% 감축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에는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원전 비중 확대,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도입·상용화, 그린카 도입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원전 확대다. 시민단체는 물론 산업계도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다. 산업계는 “원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시민단체도 7차 전원계획에 원전 2기 추가건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돈도 문제다. 감축수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이 수반된다. 이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들의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축수단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 감축목표 확정으로 공은 던져졌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인지, 산업계의 말대로 경제의 발목이 잡힐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