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문가들 "전기요금 갈등, 정부와 한전 책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내 에너지, 경제, 행정, 관등관리 전문가들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은 ‘관련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책임’(84.9%)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폐지시, '저소득층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으로 마련된 전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39.6%)이 가장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전기요금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에너지분야 전문가, 경제학자, 행정학자, 갈등관리 전문가 등 106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현안과 관련 조사를 9월20일~24일까지 실시, 그 결과를 5일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의 83.0%는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62.3%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72.6%였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7.9%(다소 완화 31.1%, 대폭 완화 36.8%)로 폐지(26.4%)나 현행 유지(5.7%)를 압도했다. 누진율 11.7배에 대해서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3.6%,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5.5%로 나타다.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 있다 20.7%, 효과 없다 65.1%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역행한다는 의견도 14.2%의 비율을 보여 전문가들은 누진제가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나 폐지시 저소득층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으로 마련된 전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39.6%), 정부 일반예산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하는 방안(27.4%), 전기요금 체계 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요금체계 부과(25.5%)하는 방안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전력시장 민간개방 방침에 대해서는 민간개방시 전기요금이 오를 것(50.9%)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개편방향은 ‘공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61.3%로 다수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은 ‘관련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은 정부와 한전의 책임’(84.9%)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책도 정부나 한전 주도(4.7%)가 아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62.3%)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입장이었다.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33%) 이 뒤를 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산업부는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누진제를 완화하고 이에 대한 손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 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