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대형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호주 NSW주가 대형 개발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을 추진한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19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호주 NSW주 계획환경부는 광산, 건설 등 주요 개발사업의 환경심사와 승인기준을 규정한 환경계획 및 평가법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법 개정안은 3월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광산경기와 증가일로에 있는 도로, 주택 등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개발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승인기간 단축 관련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대형광산, 공적인프라 개발 등 州중점개발사업 승인기구를 종전 계획평가위원회(PAC)에서 독립계획위원회(IPC)로 개편했다.

또 심사과정 간소화를 위해 PAC 최종승인 직전에 수행하던 3가지 중복 심사단계(심사, 심사결과 피드백, 보완심사)를 생략했다.

이외 NSW주 중점개발사업 지정기준을 종전 2000만 호주달러에서 3000만 호주달러 이상 의 교육시설로 강화했다.
 
단 3000만 호주달러 이상 광산개발 및 주정부 추진 인프라 투자사업은 현재와 동일하며, 여타 심사기준 개선내용은 기존 내용과 대동소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