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관이 공감하는 ‘에너지절약’ 추진돼야

정부는 이와관련 ‘하절기 전력수급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폭염으로 힘들었던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누진제 개편이후 처음 맞는 여름인 만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절전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실내온도의 경우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C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전력최고치(피크) 절감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설치해 가동하는 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6°C 이상으로 완화한다.

단,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아동·노인시설 및 무더위 쉼터 등은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조명 소등은 업무용 건물의 복도조명 50% 이상 소등 및 낮 시간 일사광이 들어오는 사무실 창 측 조명을 소등한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소속·산하 공공기관 등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등 다수의 학생 및 시민들이 이용해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시설이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승강기 등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표적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을 줄이기 위한 계도 등의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 이같은 대책들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만 열심히 추진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절약’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공공부분의 솔선수범과 함께 민간부분에서도 이들과 같은 생각으로 공감하고 이데따른 계획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는 2030년까지 지금의 3.3배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수준은 전원 구성(mix)과 전력 수요가 결정돼야 산출이 가능하며 이는 올해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전기요금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부문의 선도에 이어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관이 함께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야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전력수요와 향후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수요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