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기조에 GDP 전망 끼워 맞춘 것 아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KDI 전망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 수립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탈원전 기조에 GDP 전망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니다”

산업부는 11일 “경제성장률 목표치 3.0% 올리면서 전력수요 예측 땐 2.5% 성장 적용” 제하의 언론보도에 대해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제8차 수급계획 수요예측(초안)에서 경제성장 전망 부분은 3월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언론에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GDP 성장률 3.4%를 적용했으나, 7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올해와 내년 예상 GDP 증가율을 각각 3.0%로 높여 잡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제성장률 예측에 탈원전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8차 계획에서 2017~202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0%로써,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17년 3.0%, ‘18년 3.0%)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8차 계획 GDP 성장률 전망에서 단기(‘17년)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16.12월), 중기(‘18~’20년)는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16.9월)의 거시경제 전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