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협상 ‘물거품’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물관리 일원화 협상이 물거품이 됐다.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채 종료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수질·수량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여당은 “수자원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수질 개선을 중심에 두는 프레임의 전환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와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통합 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서로 나눠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