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전략적 고민도 없이 방치하듯 지켜보고 있다”
“목표만 있고 구체적 계획·실천적 전략 없다” 비판 ‘한목소리’
모호성 국익에 도움 안돼… “구체적 감축 방안 반드시 만들어야”
올해 203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일관된 국가정책 방향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5년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천적 행동은 물론 국가적 실행계획도 잡히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기후변화센터, 전력포럼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나름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평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차관은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과감한 정책,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밝히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3년 동안 우리 사회가 노력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잘 살펴서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적인 진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배출권거래시장은 부실하고 석탄발전은 확장 중이고 세제개편도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이어 “게다가 앞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2030 로드맵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목표 달성의 진정성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노력조차 부족하다”며 “기후협약은 다소 퇴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앞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국제적인 약속의 틀인 만큼 언젠가는 다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실천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구체화 된 실행안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안을 아무런 전략적 고민과 의지 없이 방치하듯 지켜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모호성과 무기력함은 결코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